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일부 [[경제민주화]] 정책 === 집권초기에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금산분리]] 법안, 신규 [[순환출자]] 규제 등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공약을 지켰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집권초 2013년도 SK나 CJ 등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자금 수사를 시행함으로써 나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보여주긴 했다. 그러나 법안통과는 국회(특히 야당) 주도에 가까워서 정부의 치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끽해야 야당과 공을 나눠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선거에서 제시했던 다수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전체나 대부분이 아닌 일부의 공약법안(대표적으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누락됐다)만을 정권초기에 통과시키고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은 공약이행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좁게는 [[순환출자]] 규제나 [[금산분리]] 같이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인 게 맞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소득 및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이다. 몇몇 법안 통과시킨 거 외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임기 중반 이후로 CJ [[이재현(기업인)|이재현]], SK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을 논란 속에서도 사면시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며 사실상의 신규순환출자고리 생성을 허용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